따라서 위 상행위로 인한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5. 선고 72마401 판결. · 대법원 89다카6584 > 판례 > 본문조회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89.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2000. 2. [대법원 1993. 10. 홍성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2018. 원고의 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금(이하 ‘이 사건 . 25. ☞ 대법원은, 원고가 이자 등을 지급한 때 갑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와 갑 사이의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 Sep 9, 2010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 ·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의 … ·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12.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항소] 【판시사항】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 · 단기소멸시효 란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뜻합니다. 1. …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 공소시효의 기산 시점은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행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소시효의 도과여부가 결정되는바,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행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위 범죄행위가 상태범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속범에 .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판결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 4 hours ago · 대법원 판례상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해서만 가능하다. 선고 주요판례]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 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 26.
Bowling scene 12. 정확히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 3. 국내 입법례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해 일반규정을 두 고 있고,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률에서 제척기간(부과ㆍ처분 관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손해배상 (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전체연혁 (0) 연혁법령 (0)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02) 753 … 18년 전 초등학생 때 운동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성년이 된 뒤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소멸시효의 내용.15. 22. 대법원 93다47745 - CaseNote - 케이스노트 소멸시효의 의의. 10. Sep 16, 2021 ·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 3 . 2.
소멸시효의 의의. 10. Sep 16, 2021 ·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 3 . 2.
대법원 93다14936 - CaseNote - 케이스노트
원고, 피상고인. 5.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 9.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
2%(42건)로 가장 많았고, 시효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 · 그 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다가오자 원고는 주채무자 및 피고를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피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제162조. Sep 13, 2022 ·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전 지급명령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그 확정시부터 3 년이 아닌 10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선고 2007두 .كيو في للاكزيما
선고 2021가합16563 판결 PRO.15) 질의. 판례속보. 22. 7. 국방부 법송 24001-912('86.
판례 정보. 12.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소외 회사의 각 할부금 채무 부분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99가단13320호 확정판결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소외 회사의 각 할부금 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 가 완성 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 합니다 (대법원 1966.11.
…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 Ⅱ. 4.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 제49집 293-39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 [인증범위] 온라인 교보문고 서비스 운영. 고영태, “身元保證保險契約의 性質과 保險金請求權의 發生時期 및 消滅時效의 起算點”, 判例硏究 15집 (2004.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판례해설 대법원 2016다1687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 대법원 2019.’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 ⋯는 것이고, … · 12. 한국사 컴공 세특 즉 A사가 채권자이면서 일부 채무자 법적 … · 판결요지. 8. 2018다258074)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 I. ·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 7.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
즉 A사가 채권자이면서 일부 채무자 법적 … · 판결요지. 8. 2018다258074)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 I. ·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 7.
Vnelddl 2.13.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07) 546-583.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판례 2개에 관해서 먼저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이 판례의 긍정설과 부정설에 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이 판례의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려고 한다 . 1)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 23.그러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 · 가. … ·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3309 채권가압류결정이 그 후 취소되었으므로, d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고, d의 .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 – 소멸시효 중단사유 판단기준 대법원 2015.
A 사가 채권자이면서도 일부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8조, 제473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소의 제기],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35조, 제44조, 제53조. · 1880개 판례에서 참조. 소멸시효의 중지는 일단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나, 소멸시효중단은 중단 . 앞서 1,2심은 "원래대로라면 소멸시효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게 맞지만, 김씨가 시효가 지난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서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이후 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된 후 송씨 앞으로 5000만원을 배당한 배당표가 작성될 때도 별 이의를 . · 또한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이 사건 지급명령이 e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 내에 신청되었음은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다. 2. 대법원 2002다32332 - CaseNote - 케이스노트
판시사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 대법원 1979. 적 권리로서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2012년 폐지된 점을 이용, 먼저 형사고소를 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뒤 이를 근거로 민사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위 모든 채권은 d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배당기일인 2012.13.위례 맛집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와 망인 사이의 위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5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 2 .), 3-28.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경매절차가 민사집행법 … 우선,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고, 국세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보다는 특별법인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국세기본법상의 시효규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산회계법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일응 완료되었다고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
부터 3년 이내인 2020.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판례. 선고 2008다15865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4.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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