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연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2.20, 2014. 6. · 법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 21. “지정면적”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 자로 변경승인된 실시계획 내용 중 현재 입주기업의 건축 승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산업시설용지의 획지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는 바, 2008.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개념., 20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12. 개별입지.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공장의 설립이란 공 장 설 립 절 차 안 내 07 · 법제처,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12.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제9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가목),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바목), 하수도 .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입법)에 따라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기존 농공단지의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산입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 ·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0조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연세대 학교 복수 전공 질의회신사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3.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용지 다. 16. <개정 2013.
, 타법개정] 본문.30, 2007.] [법률 제17741호, 2020.14, 2016.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1호), 「국토의 계획 및 .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 경기도청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 ., 타법개정]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 (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 8. [시행 2023.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 ., 타법개정]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 (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 8. [시행 20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정 근거법령.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제1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시설용지의 하나로 . 2022-06-10: 18946: 2022-06-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1009: 10: 주차장법 parking lot act.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1. 1.
제18조 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용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 10.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 [시행 2023. ·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 택지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전원구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제30조제8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겨울왕국1 더빙 토렌트
, 타법개정] 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 2018. Sep 19, 2014 · 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5) 일부개정 2020.] [법률 제18310호, 2021.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 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1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 7.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조회수 2,608. 15.5] [법률 제11020호, 2011. ·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3. …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12., 타법개정]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 시장 … 대구시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해 줌.6. 삼각 함수 평행 이동 (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에 따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3. 부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에 따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3. 부칙.
來自星星的傻- Korea 15.]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8. 제4조제1호 라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4>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30호, 202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430억원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 전 나.
· 질의요지. 9.8. 「경륜ᆞ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6. 질의요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5. 산업입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4>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A.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2015.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피 지움 효과
6. 5.8.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 <개정 2013.[자세히 보기]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
9. 제2조 (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1.] [법률 제17741호, 2020. 5.]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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